［행정해석］노동조합에서 차량 제공을 요구하여 사용자가 노조에 차량을 제공하였을 경우, 운영비 원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임금피크제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도입되었고, 그 내용이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연장근로를 거부하고 해당 시간에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여한 경우 이를 쟁의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례］화물 적재 작업장에서 지게차에 끼어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하여 사업주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행정해석］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창구창구단일화 절차에 단수노조만 참여한 경우 단수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

［판례］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자동 연장 조항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행정해석］단체협약 내용 중 '취업규칙 변경 절차'가 노조법 제92조제2호 가목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례］재산정한 통상임금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구하는 사안(포괄임금약정의 성립여부)

［판례］보안관리 책임자의 승인없이 대외비로 분류된 정보자산을 무단으로 유출한 행위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

［판례］휴업중인 사업장에서 발행한 감전 사망사고에 다하여, 책무를 소홀히 한 한국OO공사에서 구상금의 일부부담을 인정한 사건

［판례］공사현장에서 철근 인양작업 중 크레인이 전도된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필요한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판례］파견직으로 2년 넘게 일해 직접 고용해야 하는 근로자를 기간제로 채용하는 것은 위법하다

［판례］징계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해고 대상자가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해고는 유효하다

［행정해석］「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에 미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판례］대학 동기가 운영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특혜를 준 공무원에게 견책 3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