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회사가 징계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인사명령 형태로 사실상 징계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판례］인력공급업체가 근로자를 공급받는 업체와 해당 근로자 사이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형태로 인력을 공급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

［판례］근로계약상 고용승계 규정 등에 비추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판례］확정된 구제명령에서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하였음에도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적법하다.

［행정해석］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복지포인트 지급 가능 여부 및 파업종료를 조건으로 지급키로 한 금품의 성격

［판례］성과급 산정을 위한 월 기준 운송수입금 미납을 징계사유로 한 승무정지는 부당징계에 해당한다.

［판례］취업규칙이 정한 징계사유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때'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고는 유효이다

［판례］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법리의 적용 범위

［판례］오토바이로 배달 업무를 하던 중,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상병도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행정해석］외국인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판례］급여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한 경우 그 변경 전후 임용된 교원에게 적용되어야 할 급여체계 및 적정한 연봉 산정방법

［판례］직장내 성희롱 피해자가 퇴사하기 전 피해 내용을 이메일로 회사 사람들에게 보냈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감봉 2월 처분에 볼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 4가지 중 3가지가 인정되지 않아 징계 자체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한 …

［판례］퇴사 직전 회사 공용폴더에 백업하지 않은 자료를 인수인계 없이 삭제한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행정해석］노동조합에서 차량 제공을 요구하여 사용자가 노조에 차량을 제공하였을 경우, 운영비 원조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