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1.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강행규정성 2. 건설근로자의 임금청구 소송을 심리하는 사실심 법원이 유의하여야 할 사항

［행정해석］지방공기업 인센티브평가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판례］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에 관한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면서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시켰다고 보인다는 점 등을 이유로 근로자파…

［판례］전년도 평가에 따라 지급되는 업적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행정해석］해수욕장 민간안전요원 채용 시 만 60세 이하로 채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행정해석］유산.사산일에 근무를 하여 유.사산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유산.사산 휴가 시작일자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행정해석］육아휴직 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여부

［행정해석］1. 파업 기간 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승인해야 하는지 여부 2. 배우자 출산 90일 후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승인여부

［행정해석］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파업에 참여한 경우, 해당기간만큼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아파트 경비원들의 휴게시간 및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법정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판례］근로계약에서 정한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행정해석］'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자 ' 의 노동조합 가입 가능 여부

［판례］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

［판례］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월급제 교육공무직원을 호봉제 교육공무직원들과 달리 처우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

［판례］민간기업의 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포함되고, 재직자조건의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