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보험회사 보상팀장의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과 민원업무 등에 따른 극심한 스트레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판례］업무상 과실로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민사상으로도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망인과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행정해석］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한 자영업의 사업내용과 다른 내용의 사업을 영위하게 된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없다

［판례］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가 없는 임금에 대해서 근로자가 이를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신…

［판례］'실수령액' 으로 급여를 정한 의사의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사용자가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액을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행정해석］적법한 쟁의행위시 연차유급휴가 산정 방법

［판례］경영지원실 총괄 본부장이 비복근 손상으로 장시간 좌식근무를 하게 됨으로써 폐동맥 색전증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한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상 유족보상 면책범위 해당 여부

［판례］광업소에서 4년 8개월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는 만 74세(진단일기준)의 원고에 대하여 소음성 난청을 인정하여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

［판례］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정수기 설치,수리기사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뇌내출혈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판례］목표 인센티크(TAI)와 성과 인센티브(OPI)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

［행정해석］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임신 근로자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 여부

［행정해석］근로시간 등 적용제외 근로자에 대한 휴일 및 휴가 부여 기준

［행정해석］자녀의 유치원 졸업 후 초등학교 입학까지와 입학 후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국공립시설 운영중단에 따른 시설관리 용역업체의 휴업수당 지급의무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