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을 활용하여 대부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 '위험물질'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원료만을 말하는지, 완정된 제품도 포함하는지 여부

［판례］고시원에 상주하면서 휴식시간에도 수시로 고시원 관리 업무에 투입된 고시원 총무의 근로시간 산정방법

［행정해석 ]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 도급인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판단

［행정해석 ] 예비비를 편성한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예산.편성 집행" 의무를 이행한 것인지 여부

［판례］직장 내 언어적 성희롱 내지 성차별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례

［판례］전환 신청 기준에 따라 전환 신청 대상자로 인정한 이상 정규직 전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 거래은행으로부터 근로자를 위한 기부금 형태로 콘도미니엄 등을 지원 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례］정규직 전환 채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 이유 없이 채용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

［행정해석］사용자가 가입자 명부에서 가입자 삭제를 요청할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의 조치사항

［행정해석 ] 퇴직급여를 담보로 대출받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 및 어떤 종류의 담보까지 인정되는지 등

［행정해석 ] 1년 치의 유급휴가수당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해도 되는지 여부

［행정해석 ] 배우자 명의 주택에 대하여 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행정해석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 기준 금액인 20억(건설업)은 본공사 하도계약 금액, 하자보수공사 자체 공사금액 중 어느 것 기준인지

［행정해석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용하여 퇴직예정자나 장기근속자에게 별도 항목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