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를 이행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례］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서 다른 연령대의 근로자들에 비해 임금피크제의 적용기간과 임금지급률에서 불리하게 된 경과규정을 둔 것은 합리적 이유 …

［행정해석 ] 특정 직종(시설직 등)에 한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에도 전체 사업 단위로 근로자대표를 선정하여야 하는것인지 여…

［판례］구 파견법에 따라 고용간주된 파견근로자가 근로자지위확인, 차별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행정해석 ] 사업장내(테스트베드 현장)에서 기업들이 기술(제품)을 설치할 경우 산업안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도급사업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판례］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하여 갖는 급여,수당,퇴직금 등 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근로자가 여려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하다가 질병에 걸린 경우, 해당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판례］재요양 진단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본 사례

［행정해석 ] 전기 기계.기구 접지방법 관련

［판례］일반 취업규칙과 별도로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제정.시행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 93조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행정해석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갈음 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 중대재해 발생 시 도급인으로서 책임이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을 활용하여 대부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 해외출장 직원 등에게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중대재해처벌법 상 처벌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