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 대학에 두는 산학협력단이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주"에 해당…

［판례］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판례］근로자와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한 후 연장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구퇴직급여법 제9조 위반죄가 성립…

［행정해석 ] 병원과 임대차계약을 통해 운영 중인 약국사업장에서 임대인의 중대재해처벌법 상 책임 판단

［판례］위업한 쟁의행위로 조업이 중단돼 생산이 감소했더라도 그로 인해 매출 감소의 결과에 이르지 않았다는 사정이 증명되면, 손해의 발생이라는 요…

［판례］구제명령에 반하는 업무지시를 거부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하는 징계해고처분의 정당성을 다투는 사건

［판례］중앙행정기관의 무기계약지 근로자와 공무원간 수당 차등 지급이 위법한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받은 사례

［행정해석 ] 납품업자의 거래형태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의 구체적인 방법

［판례］위법한 쟁의행위에 조력하는 행위가 업무방해방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 사망시 기혼자에게 추가 경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미혼자를 차별하여 현행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여부

최저임금위 첫 회의, 다음달 열린다

［판례］경쟁사로 이직한 전 직원을 상대로 한 회사의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결정

［행정해석 ] 안전보건 관련 평가시 동일업체와의 계약의 경우 개별 계약별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