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

［판례］포괄임금 외 추가수당 산정시 기지급분 제외해야 한다

［행정해석 ]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여부는 건설 현장별 공사금액의 합산인지 여부

［행정해석 ] 근로자대표 선출 관련 근로자의 범위 및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의 존부

［행정해석 ]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하는 주체가 위탁자인지 수탁자인지 여부

［판례］협력사 직원과 동료를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회사 소모품을 수십 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반출한 데 대한 해임은 정당하다

［판례］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중 피고와 개별근로자 사이의 근로조건 기타 처우에 관한 이 사건 퇴직급여 조항에 대하여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

［행정해석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스크린골프장 운영 가능여부

［판례］세분화된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되고, 최소지급분도 없는 성과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 및 예방접종 비용 지원시, 정관의 조항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 이행 시 반드시 경영책임자가 직접 점검을 실히사여야 하는지 여부

［판례］행정해석의 변경 이전에 원고들의 휴직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 산입하여 그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연차일수를 산정한 것이 위…

［행정해석 ] 관광지 소재 일반 빌라.아파트를 휴양시설 목적으로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쟁의행위로 인한 부족 생산량이 만회되었다면 조업중단으로 인한 매출 감소 및 고정비용상당 손해의 발생을 인정하기 어렵다

［판례］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