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등 부여)처리에 있어 계열사 간 이동한 근로자의 계속 고용(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인정 …

(행정해석) 중도입사자 및 출장자 등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여부

[재결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례)임금협정서에 포괄임금제를 명시하고 있더라도 실제 실무에서 다르게 지급하고 있다면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노동위원회 화해조서 관련 소액체당금 지급 대상 근로자 해당 여부

"산재노동자 대체인력지원금 대상이 확대됩니다"

(판례)'월급을 주기 어려울 수 있다'는 사용자의 문자 등에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했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

(행정해석)다른 사업장에서 법정교육을 이수한 경우 이직한 사업장에서의 법정교육 실시 의무가 면제되는지

(판례)만근 초과일 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판례)개인소득 추정자료가 없어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진폐 등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평균임금을 결정하는 방법 및 평균임…

(행정해석)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여부 관련

(행정해석)사업주가 동일한 사업 내에서 동일 가치 노동을 하는 같은 성(性)의 근로자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

[행정해석] 통상임금의 최저임금 미달 시 연장근로수당 등 산정방법

(판례)출근율 50%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부동시육아휴직이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