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관공서 공휴일과 유급휴일수당 관련

［판례］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인정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 전환 여부에 관한 사건

［판례］전보처분이 인원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것을 넘어, 사실상 희망퇴직 제안에 불응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사직을 종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

［행정해석］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방법 관련 행정해석 변경 등 지침

［판례］해고의 서면통지가 반드시 '해고통지서' 등과 같은 명칭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판례］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 중 구법 조항이 헌법불합치 선고되고 법이 개정된 경우, 위헌성이 제거된 신법 조항이 적용된다.

［판례］일부 사업 부문의 폐지에 따른 근로자 해고는 정리해고의 요건 및 통상해고로서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다.

［판례］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영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

［행정해석］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이 공가 사유에 해당하…

［행정해석］1. 다태아(세쌍둥이)를 임신 중 1명만 출산(2명은 임신 중)한 경우 출산 후 60일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시점이 최초 출산일인지 …

［판례］민간기업의 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포함되고, 재직자조건의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판례］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월급제 교육공무직원을 호봉제 교육공무직원들과 달리 처우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

［판례］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

［행정해석］'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자 ' 의 노동조합 가입 가능 여부

［판례］근로계약에서 정한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판단하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