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일급제인 단시간근로자의 관공서공휴일 등 유급휴일 적용 관련

［판례］'경쟁업체 취업시 명퇴금 반환' 각서 썼어도 재취업만으로 명퇴금 반환요구 불가하다

［판례］도로 환경미화원의 과도한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고협압의 기저질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동맥박리'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판결

［판례］한겨울 추위에 노출되는 작업에 투입되었다가 입사 3일만에 뇌출혈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판례］월급제 근로자에게 지급한 '고정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다.

［판례］사내협력업체 내지 2차 협력업체 소속의 근로자들이 파견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업무상의 사유 또는 업무상 재해와 자살로 인한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판례］대학교 부속병원들에 대하여 병원별로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주방 및 생활가전기기 제조, 생산, 렌탈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지국팀장에 대하여 갱신기대권을 인정하는 한편 원고 회사의 갱긴거절에 합리적…

［행정해석］주휴일 , 비번일, 관공서공휴일 등 부여 관련

［판례］온도와 소음 수준이 정상기준치를 초과한 공장에서 교대제근무를 해오던중 사망한 경우, 업무와 사망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판결

［판례］쟁의행위로 인한 업무방해에 대한 방조죄의 성립 범위

［판례］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화물차를 지입하여,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화물차를 운행하여 물류를 배송한 사람은 산재법상이 근로자로 볼 수…

［행정해석］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수급권 대위 신청 기간

［판례］요양승인 받은 질병을 치료하다 사망한 경우, 질병과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