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법인의 임원이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은 퇴직급여라 하더라도 퇴직급여 손금산입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한다.

［행정해석］같은 날 출산한 둘 이상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허용받은 경우 육아휴직급여의 신청기한

［판례］출장 중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숙소 창문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판례］'경추간판장애, 경추 염좌, 양측 견관절 염좌'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된…

［판례］교통비 보조금, 공정지원금, 체력단련비, 기능수당, 야간교대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판례］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가 기간제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에 적용되는지 여부

［판례］회사분할에 따른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을 인정한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기각한 재심결정은 위법하다.

［행정해석］동일한 질병 또는 부상이 악화되어 장애등급이 변경된 경우 기존 장애연금 수급권의 소멸 여부

［행정해석］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계속근로기간의 정산시점을 달리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노동조합의 상급단체 선택과 관련하여 일부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여 한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

［행정해석］경력직공무원을 개방형직위에 승진의 방법으로 임용하는 경우 특별승진의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기존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하던 중 그 공휴일의 대체공휴일이 새로 지정된 경우 새로 지정된 대체공휴일의 유급…

［판례］업무상 재해인 1차 사고를 당하여 눈 수술을 받은 직후에 사업주의 지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위 교통사고로 입은 부상…

［판례］14년간 전기설비공사현장.반도체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의 재생불량성빈혈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판례］보험회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운영 및 보험설계사 모집.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Agency Manager(AM)는 근로자로 볼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