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의 직무범위

［판례］부속합의서는 그 체결 경위 및 내용에 있어서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어서 무효이거나, 이 사건 단체 협약의 일부가 아니라고 봄…

［행정해석］「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유는?

［행정해석］일반주식의 미수령 배당금은 5년 경과 시 발행사로 환수되는데, 우리사주의 경우도 동일한지 여부

［행정해석］업무내용.업무형태 및 조직운영을 고려하여 본사와 지사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정년 이후 최초의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 인정 여부

［행정해석］계약직 직원이 계약기간 중 일신상의 사유로 의원퇴직할 경우 우리사주의 처리 방법

［판례］근로관계 종료 원인의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해고가 아니라 쌍방 의사합치에 의한 근로계약 관계 종료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금지되는 "시간외근로"의 기준이 되는 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지 소정근로시간…

［판례］취업규칙상 재직조건의 의미가 지급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는 만큼의 정기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한것이라면, 정기…

［판례］사용자인 피고인이 인사규정상 정년을 변경한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인지 여부

［판례］자동차의 대리점주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한 카마스터는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여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였고, 이후 상용직과 공무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판례］55세 이상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한 성과연급제는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판례］보험회사와 사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지점 운영 업무를 수행한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