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파업기간 및 개인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결근기간 중에 포함된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여부

［판례］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무효임을 전제로 피고 회사에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사건

［행정해석］안전관리자 선임관련, 도급을 하는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 근로자의 합이 모든 근로자의 합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판례］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판례］회사 내 노조 간부와 반조장 직책 간 겸직을 금지한다는 이유로 반조장직에서 직위해제한 것은 부당한 조치에 해당한다.

［판례］사용자인 참가인이 이미 원고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하여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례］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일수를 초과한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라고 봄이 타당하다

［행정해석］매번 농번기(3월~11월)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행정해석］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근로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여부

［판례］"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은 취업제한기간의 종기를 규정한 것이고, 집행유예기간은 취업제한기간에 포함된다.

［판례］근로자의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피크제 운영기준 등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연봉을 지급하기로 한 부분은 무효이다.

［행정해석］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의 산정 방식

［판례］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해당 여부, 재판상 자백이나 자백간주 성립여부,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지연손해금 산정 방법 등이 문제된 사건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의 직무범위

［판례］부속합의서는 그 체결 경위 및 내용에 있어서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어서 무효이거나, 이 사건 단체 협약의 일부가 아니라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