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소속 학과 학생들에게 수차례 성희롱 및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받은 징계처분(해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판례］성과급적 연봉제의 지급기준이 교원의 인사.보수에 관한 법령 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강행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행정해석］연1회 연간임금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급여액을 추가지급하면서 확인서를 받고있는데 이런한 경우 DC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었다고 볼…

［판례］회사의 인사평가와 성과향상 프로그램 운영은 적법하며 이에 근거한 연봉 조정 및 성과급 미지급 역시 적법.유효하다

［행정해석］재고용되어 고용승계특약서를 작성한 경우 퇴직급여제도 간 적립금 이전 여부

［판례］ 영업직 사원이 업무시간 중 매일 집에 들러 3시간 넘게 개인적 용무를 봤다면, 이는 상습 근무지 무단 이탈로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

［판례］어떤 근로자에게 누가 임금 등의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행정해석］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시 기존의 퇴직연금규약을 수정해야 하는지 여부

“중처법 시행돼 고령자 부담” 촉탁직 거절, 법원 “부당해고”

［행정해석］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개정 규정이 공사금액은 건축, 토목 구분없이 적용되는 금액인지

［판례］광고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업무에 복귀한 근로자를 팀원으로 발령한 인사발령은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이사회에 승인 받았던 안전보건 관련 예산이 초과되었을 때 추가적인 법적 절차가 있는지 여부

［판례］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의 부당노동해위가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고등교육기관이 안전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고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례］평일 연장근로 운영방식을 변경하여 급여 감소를 초래하는 하였다면 불이익 조치로 인한 부당노동행위 및 지배.개입으로 인한 부당노동행위에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