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 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가 여러가지 사정으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행정해석 ]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도하고 당일날 새로운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행정해석 ] 기존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하던 중 그 공휴일의 대체공휴일 새로 지정된 경우 새로 지정된 대체공휴일의 유…

［행정해석 ]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적용 여부

［판례］민자고속도로 요금수납원들이 고속도로사업시행 법인을 상대로 직접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사건

［행정해석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의 조건부 출연 허용 여부

［판례］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의 부당해고가 인정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판례］부당해고기간 중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공용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행정해석］잘못 집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처리 방법

［판례］'방송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도 방송근로자 쟁의행위목적 될 수 있다

［행정해석 ] 매월 다른 액수로 지급하는 유급휴일수당을 월별 평균으로 지급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행정해석 ] 병가자를 상시 근로자 산정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례］실업자가 아니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을 고용한 경우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지

［행정해석］임금협상(단체협약)을 진행하여 임금 인상분을 소급 지급하는 경우, 이를 퇴직급여액 중간계산에도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 특정 직종에 한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에도 전체 사업 단위로 근로자 대표를 선정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