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

［행정해석 ]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

［판례］산재보험재심사위언회 재결의 처분사유는 근로복지공단이 원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로 제한된다.

［판례］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계약이나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로는 도입할 수 없고 취업규칙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행정해석 ] 임대인과 임차인 중 수급인 종사자에 대한 경영책임자 판단

［판례］채용 관련 부정비리로 해고된 지방공기업 직원들이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판결

［판례］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이익이 있는지

［판례］기존 보수규정을 폐지하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보수규정을 제정한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

［판례］상위 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에 직상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는지 판단하…

［행정해석 ]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의 규범적 의미가 동일한 것인지 여부

［행정해석 ] 거래은행으로부터 근로자를 위한 기부금 형태로 콘도미니엄 등을 지원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행정해석 ] 공기업의 경우 공기업의 장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야 하는지 여부

［행정해석］대학교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때 노조의 동의하에 교수,학생,직원의 근로자위원 자격이 가능한지 여부

［판례］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범위를 정한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 중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

［판례］채권추심원이 다른 근무처에서 소득을 올렸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