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 예비비를 편성한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예산.편성 집행" 의무를 이행한 것인지 여부

［판례］민자고속도로 요금수납원들이 고속도로사업시행 법인을 상대로 직접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사건

［판례］부당해고기간 중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공용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행정해석 ]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을 활용하여 대부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갈음 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영업직 사원이 업무시간 중 매일 집에 들러 3시간 넘게 개인적 용무를 봤다면, 이는 상습 근무지 무단 이탈로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

［판례］ 근로자가 여려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하다가 질병에 걸린 경우, 해당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행정해석 ] 백화점 내 거래형태에 다른 판매근로자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해당하여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인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행정해석 ]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 도급인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판단

［판례］4인 이하 사업장에서, 인사규정에 정한 사유에 한하여 해고를 할 수 있는데, 인사규정에 정한 면직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해고는 무효…

［판례］택시운전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출할 때 근로자들이 개인 수입으로 직접 귀속시킨 사납금 초과운송수입금도 고려해햐…

［행정해석 ] 1년 치의 유급휴가수당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해도 되는지 여부

［행정해석 ] 임대인과 임차인 중 수급인 종사자에 대한 경영책임자 판단

［판례］일반 취업규칙과 별도로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제정.시행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 93조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판례］고시원에 상주하면서 휴식시간에도 수시로 고시원 관리 업무에 투입된 고시원 총무의 근로시간 산정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