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사용사업주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사유

휴무일에 부하직원 집 근처로 찾아가 업무상 질책을 하고, 상급자에게 협박성 전자우편을 보내고, 매장 직원을 성희롱한 대형마트 파트장에 대한 해고…

(행정해석)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여부 관련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후 1년 이상 휴직하고 복직한 근로자는 유급휴가 지급 대상이 아니다

(행정해석) 중도입사자 및 출장자 등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여부

(행정해석)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의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

(행정해석)불법파견 또는 위장도급의 정확한 의미와 범위, 법규에 대한 설명

(판례)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서의 미지급 연차휴가수당등 지급을 청구한 사건

(판례)출근율 50%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단체협약에서 연장근무일을 휴일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무일 초과근로시간에 대하여 중복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해석)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시점

(판례)개인소득 추정자료가 없어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진폐 등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평균임금을 결정하는 방법 및 평균임…

(판례)작업장 내 상병 발병 유해인자 수치가 법령상 기준에 미달했더라도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노출됐다면 업무상질병에 해당

(판례)근로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이루어진 전보가 위법하다고 본 사례

(판례)임금협정서에 포괄임금제를 명시하고 있더라도 실제 실무에서 다르게 지급하고 있다면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