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노동조합이 노조탈퇴서 수취를 거절한 경우 사용자의 조합비 공제가능 여부

［행정해석］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1일 6시간 근무를 하던 중 특정일에 1일 6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시간외근로 금지 위반인지 여부

［판례］도장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하청업체 현장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원청회사에 …

［판례］택시 운전기사가 정년을 지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동연한을 정하는 기준

［행정해석］고등교육법상 대학강사(교원신분)의 조합원 자격 여부

［행정해석］육아휴직의 종료예정일 연기의 대상자녀 연령 판단 시점

［판례］파견근로 중 회사의 물적분할이나 영업양도 등으로 사용사업주가 바뀌더라도 파견근로 시작일부터 근무일 인정된다.

［판례］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의 범위

［행정해석］지원금 상호조정 규정에 따라 기존에 지급된 고용안정장려금 반납이 가능한지 여부

［행정해석］사회복지시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처우개선비의 근로기준법상 임금해당 여부

［판례］노사가 임금피크제 운영지침에 합의했다면 노조가입대상이 아닌 연봉제의 비조합원에게도 유효하고,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없이 연령차별을 한 …

［판례］정기상여금을 통상입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에서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고 본 …

［행정해석］단축 후 근무시간을 주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해고예고 통보 후 육아휴직 신청시 육아휴직 허용 여부

［판례］복수 노조 중 어느 한 노동조합이 설립될 당시부터 주체성과 자주성 등의 실질적 요건을 흠결한 경우에는 다른 노동조합은 해당 노동조합의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