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유산.사산일에 근무를 하여 유.사산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유산.사산 휴가 시작일자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행정해석］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이 공가 사유에 해당하…

［판례］아파트 경비원들의 휴게시간 및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법정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판례］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월급제 교육공무직원을 호봉제 교육공무직원들과 달리 처우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

［행정해석］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파업에 참여한 경우, 해당기간만큼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1. 파업 기간 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승인해야 하는지 여부 2. 배우자 출산 90일 후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승인여부

［판례］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정수기 설치,수리기사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뇌내출혈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판례］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에 관한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면서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시켰다고 보인다는 점 등을 이유로 근로자파…

［행정해석］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임신 근로자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 여부

［행정해석］근로시간 등 적용제외 근로자에 대한 휴일 및 휴가 부여 기준

［판례］목표 인센티크(TAI)와 성과 인센티브(OPI)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

［판례］전년도 평가에 따라 지급되는 업적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행정해석］국공립시설 운영중단에 따른 시설관리 용역업체의 휴업수당 지급의무 여부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상 유족보상 면책범위 해당 여부

［판례］광업소에서 4년 8개월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는 만 74세(진단일기준)의 원고에 대하여 소음성 난청을 인정하여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