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위촉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한 가전제품 설치.수리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판례］안전.보건조치 및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 위반 여부의 판단기준

［행정해석］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고의 방식

［판례］주방 및 생활가전기기 제조, 생산, 렌탈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지국팀장에 대하여 갱신기대권을 인정하는 한편 원고 회사의 갱긴거절에 합리적…

［판례］사내협력업체 내지 2차 협력업체 소속의 근로자들이 파견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업무상의 사유 또는 업무상 재해와 자살로 인한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행정해석］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수급권 대위 신청 기간

［판례］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화물차를 지입하여,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화물차를 운행하여 물류를 배송한 사람은 산재법상이 근로자로 볼 수…

［판례］특별한 기저질환이 없는 근로자가 기존 업무와 무관한 부서로 이동한지 6주 만에 뇌경색 발병. 업무와 상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판례］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간계가 더이상 유지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 연…

［행정해석］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이 포함된 경우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 부여시 휴직 및 휴가 기간 등에 대한 출근율 산정방법

［판례］온도와 소음 수준이 정상기준치를 초과한 공장에서 교대제근무를 해오던중 사망한 경우, 업무와 사망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판결

［판례］4조 3교대조의 심야조 근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야간교대수당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단시간근로자라고 할지라도 그에 대한 헌법적 보호의 정도가 만연히 완화될 수는 없고, 사실상 강의평가만으로 갱신을 거절하는 것 역시 합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