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1.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2. 근로자가 근로관계에서의 위법행위 여부 등에 관한 사용자의…

［행정해석］동일한 질병 또는 부상이 악화되어 장애등급이 변경된 경우 기존 장애연금 수급권의 소멸 여부

［판례］교통비 보조금, 공정지원금, 체력단련비, 기능수당, 야간교대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판례］인사명령에 따라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의 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책임은 국내 회사가 부담한다.

［판례］월급제 근로자에게 지급한 '고정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다.

［행정해석］일급제인 단시간근로자의 관공서공휴일 등 유급휴일 적용 관련

［판례］한겨울 추위에 노출되는 작업에 투입되었다가 입사 3일만에 뇌출혈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판례］대학교 부속병원들에 대하여 병원별로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정수기 등 가정용 기기에 대한 설치.AS 및 판매 등 업무를 수행하는 엔지니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행정해석］주휴일 , 비번일, 관공서공휴일 등 부여 관련

［판례］도로 환경미화원의 과도한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고협압의 기저질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동맥박리'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판결

［판례］'경쟁업체 취업시 명퇴금 반환' 각서 썼어도 재취업만으로 명퇴금 반환요구 불가하다

［판례］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가 기간제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에 적용되는지 여부

［행정해석］기존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하던 중 그 공휴일의 대체공휴일이 새로 지정된 경우 새로 지정된 대체공휴일의 유급…

［판례］진폐정밀진단에 응하지 않은 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진단서에 따른 진폐장해등급 상향을 요청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