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노동조합이 규약상 가입범위에 있으나 단체협약상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없는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가 조합비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이 사건 위탁계약은 근로계약임이 인정되고, 원고가 한 위탁계약의 종료 통지는 해고라고 판단된다.

［판례］대학 동기가 운영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특혜를 준 공무원에게 견책 3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

［판례］징계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해고 대상자가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해고는 유효하다

［행정해석］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창구창구단일화 절차에 단수노조만 참여한 경우 단수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

［판례］휴업중인 사업장에서 발행한 감전 사망사고에 다하여, 책무를 소홀히 한 한국OO공사에서 구상금의 일부부담을 인정한 사건

［판례］보안관리 책임자의 승인없이 대외비로 분류된 정보자산을 무단으로 유출한 행위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

［판례］파견직으로 2년 넘게 일해 직접 고용해야 하는 근로자를 기간제로 채용하는 것은 위법하다

［행정해석］연장근로를 거부하고 해당 시간에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여한 경우 이를 쟁의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례］오토바이로 배달 업무를 하던 중,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상병도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판례］임금피크제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도입되었고, 그 내용이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례］퇴사 직전 회사 공용폴더에 백업하지 않은 자료를 인수인계 없이 삭제한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행정해석］노동조합에서 차량 제공을 요구하여 사용자가 노조에 차량을 제공하였을 경우, 운영비 원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감봉 2월 처분에 볼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 4가지 중 3가지가 인정되지 않아 징계 자체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한 …

［판례］급여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한 경우 그 변경 전후 임용된 교원에게 적용되어야 할 급여체계 및 적정한 연봉 산정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