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우리사주조합기금 조성을 위한 재원으로 명시된 '회사/주주 등이 출연한 금품'에서 금품이란 현금만을 의미하는 것이진, 아니면 주식도 해…

［행정해석］궐위된 이사를 제외한 우리사주조합 이사회 결의의 효력

［판례］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나, 위자료 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없다

［판례］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회사로부터 받은 돈이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인 기타소득의 하나인 '사례금'인지 여부

［행정해석］우리사주조합 창립총회 시 전자투표에 의한 임원선출이 가능한지

［판례］채용청탁 행위와 채용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채용된자에 대한 직권면직 사유가 인정된다

［판례］학교법인(대학교)의 이사회 의결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본 사건

［판례］매월 일정액을 지급하고 근로소득세 등을 사업주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른바 네트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 퇴직한 의사에 대한 퇴직금 지…

［행정해석］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의 '기본재산 총액'의 의미

［판례］수년간 요양하다가 사망한 경우, 망인의 사망 당시 실질적인 부양을 받고 있는 자가 유족급여의 선순위 수급권자라고 판단한 판결

［판례］구속으로 휴직명령을 받은 후 석방된 근로자에 대한 복직거부의 정당성 유무가 문제된 사건

［판례］원심 선고 후 근거법령이 개정되어 해직 교원의 조합원 가입이 허용된 경우, 형법 제1조 제2항을 적용하여 면소판결이 가능한지 여부

［행정해석］대체공휴일에 대하여 휴일 대체한 이후 대체된 휴일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을 한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판례］상습적으로 부하의 명예를 훼손하고 성희롱.모욕을 일삼은 해군장교에게 내린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강등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한 사건

［판례］매각위로금 반환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