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행정해석］일반주식의 미수령 배당금은 5년 경과 시 발행사로 환수되는데, 우리사주의 경우도 동일한지 여부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금지되는 "시간외근로"의 기준이 되는 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지 소정근로시간…

［판례］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해당 여부, 재판상 자백이나 자백간주 성립여부,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지연손해금 산정 방법 등이 문제된 사건

［판례］취업규칙상 재직조건의 의미가 지급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는 만큼의 정기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한것이라면, 정기…

［행정해석］단체협약 유효기간 경과 후 자동연장규정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적용받던 중 조합원 수의 변동이 있는 경우 기존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행정해석］계약직 직원이 계약기간 중 일신상의 사유로 의원퇴직할 경우 우리사주의 처리 방법

［판례］손해사정회사와 사이에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례］보험회사와 사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지점 운영 업무를 수행한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행정해석］단체교섭 시 해당 조합원들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을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조합원이 권고사직을 통해 퇴직하였을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판례］민간 위탁에서 직영으로 시설 운영 주체가 변경된 경우에도 고용 승계 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있다

［판례］분할발주된 공사에 관하여 구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이 필요없는 '경미한 공사'를 판단하는 기준

［행정해석］휴직기간을 의무예탁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팀장에서 팀원으로 인사발령을 낸 원고 조치가 제반사정에 비추어 부당인사명령에 해당하여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