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연1회 연간임금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급여액을 추가지급하면서 확인서를 받고있는데 이런한 경우 DC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었다고 볼…

［행정해석］안전관리자는 모두 전담 업무만 수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례］부속합의서는 그 체결 경위 및 내용에 있어서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어서 무효이거나, 이 사건 단체 협약의 일부가 아니라고 봄…

［판례］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에서 원천징수세액과 사회보험료를 미리 징수.공제할 수는 있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안전관리자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추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행정해석］임금이 아닌 경영성과금을 DC부담금으로 납입하는 경우 추가납입 여부 및 납입비율을 근로자가 매년 선택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사업주의 지시가 없었음에도 롤러기계 작동법을 배워보려고 하다가 사고를 입게 되었다고 하여 업무관련성이 부인된다고 볼 수 없다.

［판례］'1년 초과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기간제근로자는 최대 26일의 연차를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행정해석］동일 사업장 내에서 동일한 발주처와 소규모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방법

［행정해석］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하기 전에 적립금 운용업무를 진행해도 되는지 여부

［판례］'영업직 근로계약'의 간주근로시간의 합의가 근로계약법의 취지에 반하여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판례］신용정보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의 지사(지점) 등 소속으로 업무를 수행한 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행정해석］300인 이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자 직접 고용 시 도급 또는 계약직 가능 여부

［행정해석］매년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 해당금액을 DC형 계좌에 매월 납부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판례］취업규칙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아도 유효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