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파산신고 결정 후 임금체불에 대해서 기존 사용자에 형사책임 없다

(행정해석)출산육아기 지원금(간접노무비) 지원가능 여부

(행정해석)사업주가 동일한 사업 내에서 동일 가치 노동을 하는 같은 성(性)의 근로자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

(판례)00자동차 남양연구소로 파견된 근로자인 원고들이 피고인 00자동차주식회사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 및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행정해석)출산육아기 지원금(비정규직 재고용)지급대상 기간

(행정해석)DC제도 가입 거부 근로자의 퇴직급여제도 선택권 부여 관련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제도 중도인출 요건 중 무주택자 기준

(행정해석)어린이 돌봄업무와 이와 관련된 안전관리업무가 파견허용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신이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한 품평회를 마치고 사업주가 마련한 회식에서 술을 마시고 퇴근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로 볼…

노조원들이 회사 소유 도로 바닥에 페인트로 경영진을 비난하는 내용의 문구를 기재한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계열사 전적시 퇴직급여 처리

(행정해석)야간근로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및 적용제외 승인 대상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56조 적용 여부

(판례)택시주주기사들의 연차수당 발생 여부

(행정해석)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관련 질의

(행정해석)초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판단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