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노동자 대체인력지원금 대상이 확대됩니다"

[행정해석] 환급 및 영수증 전산 자료 입력 업무의 파견가능업종 해당여부

[행정해석] 통상임금의 최저임금 미달 시 연장근로수당 등 산정방법

[판례] 반복하여 체결한 근로계약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전후의 기간을 합산해 계속 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할 수 없다

[행정해석] 건설일용근로자 소액체당금 산정 기준

[재결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례)고정수당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한 '총 근로시간 수'의 산정 방법

(판례)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상병에 관해 치료를 받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요양 중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례)'월급을 주기 어려울 수 있다'는 사용자의 문자 등에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했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

(행정해석)2019년 10월 1일 전에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한 사람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만근 초과일 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행정해석)노동위원회 화해조서 관련 소액체당금 지급 대상 근로자 해당 여부

(판례)임금협정서에 포괄임금제를 명시하고 있더라도 실제 실무에서 다르게 지급하고 있다면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판례)근로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이루어진 전보가 위법하다고 본 사례

(판례)작업장 내 상병 발병 유해인자 수치가 법령상 기준에 미달했더라도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노출됐다면 업무상질병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