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정규직 전환의 주체는 원청이며,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지 못했고, 당사자사이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부당해고가 아니다

[판례] 정리해고에서도 사용자가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비롯한 요건을 모두 증명해야 한다.

주52시간 보완입법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음에 따라 정부, "주52시간제 현장안착을 위한 보완대책" 발표

[행정해석] 기간제근로자 등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판례] 불가항력이라고 할 수 없는 원청의 사고로 휴업한 하청업체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행정해석]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부여 여부

[판례] 월급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다른 일자리 알아보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어쩔 수 없이 식당을 그만둔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임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2020년 일자리안정자금 2조 1,600억원 지원

일하다 다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행정해석]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연차유급휴가 대체 가능 여부

[판례]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명시돼 있더라도 실제로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용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

부부동시육아휴직이 가능해집니다

[행정해석]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등 부여)처리에 있어 계열사 간 이동한 근로자의 계속 고용(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인정 …

[판례]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기존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던 사용자의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