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화물차를 지입하여,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화물차를 운행하여 물류를 배송한 사람은 산재법상이 근로자로 볼 수…

［행정해석］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수급권 대위 신청 기간

［판례］업무상의 사유 또는 업무상 재해와 자살로 인한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판례］사내협력업체 내지 2차 협력업체 소속의 근로자들이 파견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주방 및 생활가전기기 제조, 생산, 렌탈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지국팀장에 대하여 갱신기대권을 인정하는 한편 원고 회사의 갱긴거절에 합리적…

［행정해석］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고의 방식

［판례］안전.보건조치 및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 위반 여부의 판단기준

［판례］위촉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한 가전제품 설치.수리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판례］진폐정밀진단에 응하지 않은 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진단서에 따른 진폐장해등급 상향을 요청한 사안

［행정해석］기존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하던 중 그 공휴일의 대체공휴일이 새로 지정된 경우 새로 지정된 대체공휴일의 유급…

［판례］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가 기간제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에 적용되는지 여부

［판례］'경쟁업체 취업시 명퇴금 반환' 각서 썼어도 재취업만으로 명퇴금 반환요구 불가하다

［판례］도로 환경미화원의 과도한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고협압의 기저질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동맥박리'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판결

［행정해석］주휴일 , 비번일, 관공서공휴일 등 부여 관련

［판례］정수기 등 가정용 기기에 대한 설치.AS 및 판매 등 업무를 수행하는 엔지니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