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영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

［행정해석］'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자 ' 의 노동조합 가입 가능 여부

［행정해석］1. 다태아(세쌍둥이)를 임신 중 1명만 출산(2명은 임신 중)한 경우 출산 후 60일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시점이 최초 출산일인지 …

［판례］일부 사업 부문의 폐지에 따른 근로자 해고는 정리해고의 요건 및 통상해고로서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다.

［판례］해고의 서면통지가 반드시 '해고통지서' 등과 같은 명칭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방법 관련 행정해석 변경 등 지침

［행정해석］쟁의행위 기간 중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허용해야 하는지 여부

［판례］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 중 구법 조항이 헌법불합치 선고되고 법이 개정된 경우, 위헌성이 제거된 신법 조항이 적용된다.

［판례］공개모집 절차에서 탈락 후 좌천성 인사까지 예상되자 자살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재결례］일반직과 현업직 간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 고용형태도 다른 점 등을 고려할 때,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행정해석］취업규칙등에 헌혈 참가에 따른 공가 규정이 있어야만 헌혈 참가에 대하여 공가로 승인할 쉬 있는 것은 아니다.

［판례］기록과 증거들에 의하여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정수기 수리기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

［판례］전보처분이 인원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것을 넘어, 사실상 희망퇴직 제안에 불응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사직을 종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

［행정해석］관공서 공휴일과 유급휴일수당 관련

［행정해석］이월한 연차의 사용촉진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