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대표 자격 및 서면합의의 효력

［판례］특정 직종 종사자의 가동연한을 인정하는 기준 및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에 대한 척수신경 자극기 삽입술 비용의 향후치료비 손해 포함 여부가…

［판례］경영지원실 총괄 본부장이 비복근 손상으로 장시간 좌식근무를 하게 됨으로써 폐동맥 색전증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한 …

［행정해석］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한 자영업의 사업내용과 다른 내용의 사업을 영위하게 된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없다

［행정해석］적법한 쟁의행위시 연차유급휴가 산정 방법

［판례］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가 없는 임금에 대해서 근로자가 이를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신…

［판례］1.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강행규정성 2. 건설근로자의 임금청구 소송을 심리하는 사실심 법원이 유의하여야 할 사항

［행정해석］지방공기업 인센티브평가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행정해석］자녀의 유치원 졸업 후 초등학교 입학까지와 입학 후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실수령액' 으로 급여를 정한 의사의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사용자가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액을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판례］광업소에서 4년 8개월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는 만 74세(진단일기준)의 원고에 대하여 소음성 난청을 인정하여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상 유족보상 면책범위 해당 여부

［행정해석］국공립시설 운영중단에 따른 시설관리 용역업체의 휴업수당 지급의무 여부

［판례］전년도 평가에 따라 지급되는 업적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판례］목표 인센티크(TAI)와 성과 인센티브(OPI)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