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이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등 노동개혁 입법을 위한 상호 소통과 연대를 강화한다.

한국노총 지도부와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간담회를 열고 양측의 정책연대를 지속·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박 원내대표가 한국노총이 제안하는 노동현안을 청취하고 국회 입법 활동에서 지원을 요청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민주당에서는 박찬대 원내대표와 정진욱 원내대표 비서실장, 윤종근·김주영·박홍배 의원이 참석했다. 한국노총은 김동명 위원장과 류기섭 사무총장 등이 함께했다.

한국노총은 민주당에 △사회연대입법 법제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 재추진 △공적 노령연금 수급연령과 연계한 65세 정년연장 법제화 △주 4일 근무제 도입 및 장시간 압축노동 근절 △산업별 교섭을 통한 사회적 임금체계 구축 △지역 중심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공공의료 인력확대 및 의료 불균형 해소 7가지 핵심 입법 과제를 제안했다. 5명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고용형태에 따른 노동조건 차별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위반할 때 노동위원회를 통해 차별시정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압도적인 제1당인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크다”며 “한국노총 또한 민주당과의 전통적 유대관계 속에서 노동자·서민을 위한 입법 활동에 대한 기대가 크고 이를 위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구체적 성과를 좀 만들어 내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7대 과제는) 인구 절벽, 기후위기, 산업전환이라는 복합 위기 상황 속에서 지속가능한 사회 공동체를 위해서 피해서는 안 되는 과제”라며 “투쟁할 때는 투쟁하고 협력할 때는 협력하면서 노동개혁 입법을 관찰하는 22대 국회를 위해서 한국노총도 늘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총선 과정에서 한국노총 지지 선언이 큰 힘이 됐다며 감사 인사를 건넸다. 박 원내대표는 “연대 투쟁과 대법원 판결로 좌절된 주 69시간 퇴행 시도를 비롯해 노란봉투법 거부 등 윤석열 정부는 노동정책 퇴행을 반복하고 있다”며 “총선 결과는 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냉정한 심판이 함께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노총이 단결과 투쟁의 힘으로 국민께 효능감을 드리는, 행동하는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달라”며 “한국노총과의 관계를 더욱더 강화해서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을 심판하고 노동존중 사회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제정남 기자 jjn@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