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임금체불 방지법·모성보호 3법, 21대 국회 문턱 못 넘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8회 작성일 24-05-13 09:30본문
상습 임금체불 방지법·모성보호 3법, 21대 국회 문턱 못 넘나
21대 국회 막바지 통과 기대를 모았던 상습적 임금체불 제재 법안과 모성보호 3법이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법안을 논의하는 자리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에 여당이 불참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2일 야당 단독으로 해병대 채 상병 수사외압 특검법을 통과시켰다는 이유를 달았는데, 노동자·서민을 위한 민생법안이 정쟁에 밀리는 모양새다.
필요하다더니 외면한 정부여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한 뒤 상임위 소관 입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한 데 문제를 제기하며 불참했다.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회의장에 출석하지 않았다.
정부여당의 태도로 볼 때 환노위는 정상적인 회의를 이어 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관계법을 처리할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가 회기 안에 열리기는 힘들다는 의미다. 이로 인해 여야와 정부가 입법 필요성에 적극 공감한 상습적 임금체불 방지법과 모성보호 3법은 21대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할 전망이다.
‘상습적 임금체불 방지법’이란 미지급 임금 지연이자 제도를 재직자에게 적용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다.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1조7천845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체불임금 문제가 심각해지며 통과 필요성이 높아진 법안이다. 2021년에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이 발의했고, 이후 정부여당이 입법 필요성을 제기했다. 2023년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도 법안을 발의했다.
두 법안 내용은 반의사불벌죄 적용 및 사업주 징벌적 부가금 부과 유무에서 갈린다. 이수진 의원안에는 체불임금 합계가 평균임금 5분의 1 미만이고, 피해자에게 변제한 경우만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도록 했다. 사업주가 상습적으로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 임금 등의 두 배 이내 금액을 지급할 것을 노동자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임이자 의원안에는 이런 내용이 없다. 다만 상습 체불사업주는 국가 보조금 지급 사업이나 지원 사업에서 배제하고, 공공입찰에서 불이익을 주는 경제적 제재 방안만 포함됐다.
모성보호 3법은 최대 2년을 쓸 수 있는 육아휴직을 3년까지 쓸 수 있도록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배우자의 유급 출산휴가 기간 10일 중 절반만 주던 휴가비를 전부 지원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임신 12주 이내 혹은 36주 이후에 쓸 수 있도록 한 임신기 근로시간단축 제도를 32주부터 쓸 수 있게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다. 정부는 이미 이를 민생법안으로 분류하고 관련 예산까지 잡아놓은 상황이다. 노동부는 하반기 시행을 전제로 육아휴직급여 예산 1조9천869억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관련 예산 1천490억원도 편성했다. 지난해 대비 각각 2천905억원, 553억원 증가한 액수다.
정부여당의 태도로 볼 때 환노위는 정상적인 회의를 이어 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관계법을 처리할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가 회기 안에 열리기는 힘들다는 의미다. 이로 인해 여야와 정부가 입법 필요성에 적극 공감한 상습적 임금체불 방지법과 모성보호 3법은 21대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할 전망이다.
‘상습적 임금체불 방지법’이란 미지급 임금 지연이자 제도를 재직자에게 적용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다.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1조7천845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체불임금 문제가 심각해지며 통과 필요성이 높아진 법안이다. 2021년에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이 발의했고, 이후 정부여당이 입법 필요성을 제기했다. 2023년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도 법안을 발의했다.
두 법안 내용은 반의사불벌죄 적용 및 사업주 징벌적 부가금 부과 유무에서 갈린다. 이수진 의원안에는 체불임금 합계가 평균임금 5분의 1 미만이고, 피해자에게 변제한 경우만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도록 했다. 사업주가 상습적으로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 임금 등의 두 배 이내 금액을 지급할 것을 노동자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임이자 의원안에는 이런 내용이 없다. 다만 상습 체불사업주는 국가 보조금 지급 사업이나 지원 사업에서 배제하고, 공공입찰에서 불이익을 주는 경제적 제재 방안만 포함됐다.
모성보호 3법은 최대 2년을 쓸 수 있는 육아휴직을 3년까지 쓸 수 있도록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배우자의 유급 출산휴가 기간 10일 중 절반만 주던 휴가비를 전부 지원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임신 12주 이내 혹은 36주 이후에 쓸 수 있도록 한 임신기 근로시간단축 제도를 32주부터 쓸 수 있게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다. 정부는 이미 이를 민생법안으로 분류하고 관련 예산까지 잡아놓은 상황이다. 노동부는 하반기 시행을 전제로 육아휴직급여 예산 1조9천869억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관련 예산 1천490억원도 편성했다. 지난해 대비 각각 2천905억원, 553억원 증가한 액수다.
야당 의원들 “유종의 미를 위해 법안 처리”
양대 노총 “노동자 삶 외면하는 직무유기”
양대 노총 “노동자 삶 외면하는 직무유기”
야당 의원들은 정부여당을 한목소리로 규탄하며 정부여당의 참여를 촉구했다. 박정 환노위원장은 “이 사태와 관련해서는 정부여당의 사과를 요구한다”고 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정부부처에서 책임있는 답을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환노위의 책무다”며 “정부 책임자가 국민 질문에 답변하게끔 (환노위가) 조치해야 한다”고 했다. 양경규 정의당 의원은 “남은 기간도 충분하다고 보고,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선출되면 새로운 관점에서 국회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주당 환노위 의원들을 전체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21대 국회 유종의 미를 위해 정부와 여당이 입법 필요성을 제기한 모성보호 3법과 임금체불방지법을 우선 처리하려 했다”며 “국민의힘과 노동부·환경부 장관은 민생 입법에 함께 해 달라”고 요구했다.
양대 노총도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환노위 불참은 윤 정권과 국민의힘이 노동자 서민의 삶엔 관심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대다수 국민이 찬성하는 채 상병 특검법을 핑계로 임금체불금지법을 통과시켜야 하는 환노위에 불참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외면하는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정부와 여당은 본인들이 입법 필요성을 주장했던 민생법안 입법을 포기했다”며 “임금체불은 역대 최고치로 방치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의 정책추진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당장 복귀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임세웅 기자 imsw@labortoday.co.kr
민주당 환노위 의원들을 전체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21대 국회 유종의 미를 위해 정부와 여당이 입법 필요성을 제기한 모성보호 3법과 임금체불방지법을 우선 처리하려 했다”며 “국민의힘과 노동부·환경부 장관은 민생 입법에 함께 해 달라”고 요구했다.
양대 노총도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환노위 불참은 윤 정권과 국민의힘이 노동자 서민의 삶엔 관심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대다수 국민이 찬성하는 채 상병 특검법을 핑계로 임금체불금지법을 통과시켜야 하는 환노위에 불참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외면하는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정부와 여당은 본인들이 입법 필요성을 주장했던 민생법안 입법을 포기했다”며 “임금체불은 역대 최고치로 방치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의 정책추진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당장 복귀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임세웅 기자 imsw@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