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 병원과 임대차계약을 통해 운영 중인 약국사업장에서 임대인의 중대재해처벌법 상 책임 판단

［판례］중앙행정기관의 무기계약지 근로자와 공무원간 수당 차등 지급이 위법한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받은 사례

［판례］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행정해석 ] 대학에 두는 산학협력단이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주"에 해당…

［행정해석 ] 관광지 소재 일반 빌라.아파트를 휴양시설 목적으로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행정해석의 변경 이전에 원고들의 휴직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 산입하여 그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연차일수를 산정한 것이 위…

［판례］위법한 쟁의행위에 조력하는 행위가 업무방해방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노동조합 사무실 혹은 직원 편의시설을 위한 공간임차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지 여부

［행정해석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의 구체적인 방법

［판례］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서 다른 연령대의 근로자들에 비해 임금피크제의 적용기간과 임금지급률에서 불리하게 된 경과규정을 둔 것은 합리적 이유 …

［행정해석 ] 사업장내(테스트베드 현장)에서 기업들이 기술(제품)을 설치할 경우 산업안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도급사업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행정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를 이행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례］피고의 보수규정 관련지침과 사장이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자체평가급'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례］정규직 전환 채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 이유 없이 채용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