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동자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어 22대 국회에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폐지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했다.

금속노조(위원장 장창열)는 12일 오후 국회 앞에서 1만 간부 상경 결의대회를 열고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이행을 위해 노조법을 고쳐 타임오프 제도를 철폐하라”며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를 제한하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장창열 위원장은 “(국회는) 노조법 2·3조를 당장 개정하고 타임오프 제도와 노조회계 공시, 교섭창구 단일화제도를 당장 폐기하라”며 “산별교섭을 제도로 실현하고 방위산업 노동자 파업권과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ILO는 우리 정부가 2021년 비준해 이듬해 4월 발효된 87호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보장에 관한 협약과 98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협약 이행 관련 검토를 우리 정부에 직접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직접 요청 대상에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노조회계 공시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비롯해 타임오프 실태조사와 노조회계 공시까지 최근 윤석열 정부가 노조를 대상으로 벌이는 정책을 견제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가한 노동자들은 정부의 노조 정책을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전일영 노조 대전충북지부 APTIV지회장은 “APTIV지회는 2020년부터 현재까지 노동위원회와 고용노동부, 법원 등에서 부당노동행위 피해를 인정받았으나 달라진 것이 없다”며 “노동 3권이 지켜지지 않는 희대의 악법인 교섭창구 단일화제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을 요구하며 1년 넘게 국회 앞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자동차판매 노동자들도 법 개정을 촉구했다. 김선영 노조 서울지부 자동차판매연대지회장은 “정의선 현대자동차 사장이 자동차판매 노동자들의 진짜 사장임에도 직접고용 관계가 없다며 9년째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며 “전 국민이 압도적으로 찬성한 민생법안을 윤석열 정권이 거부했는데 더 큰 항쟁으로 싸우자”고 호소했다.

한편 한국경총은 이날 금속노조 결의대회와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와 관련해 “이번 노조 집회에는 다수 타임오프자가 참여했고 이 가운데 다수 노조간부는 유급 조합활동을 편법으로 활용해 참여했다”며 “산업현장에서는 노조법에 규정한 타임오프 활동 목적을 벗어난 시간에 대해 타임오프를 불승인하고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 기자 jael@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