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교육서비스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로 선정 시 근로자의 범위를 산정하는데 있어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만 해당하는지

[판례]전일제 근무하면서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은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판례]업무상 재해로 휴업하여 당해 연도 출근의무가 없는 근로자에게도 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는 근로기준법 조항은 합헌

[행정해석]원청에서 카드뮴 가공 작업 후 사내 하청업체에 판매하여 후속작업(가공)이 수반되는 경우 도급금지대상이다

[행정해석]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의 타사업 동시 참여 가능 여부

[판례]반도체 관련 전자부품업체에서 근무하다 혈액암에 걸려 사망한 노동자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한 사례

[판례]산별노조 조합원의 다른 사업장 진입·집회는 산별노조 조합활동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행정해석]청사방호인력 채용시 최저연령 및 근무상한 연령을 제한하거나 퇴직 경찰관에게 채용 선발시 가점 부여가 가능한지 여부

[행정해석]일자리 안정자금의 지급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일자리 안정자금은 누구를 위해 사용해야 하는지 등

[판례]출근 중 교통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사망이 신호위반을 이유로 업무상의 재해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판례]백화점 위탁판매업자의 근로자성을 부인한 판결

[행정해석]화재감사자에게 화재감시 외 타 업무 부여 여부

[행정해석]재취업지원서비스를 온라인 교육으로 제공할 때 학습자의 주의 등으로 미수료할 경우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판례]소방공무원이 돌발성 난청으로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은 사례

[판례]근기법이나 산재보상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