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직장 상사가 회식 뒤 후배 직원의 의사에 반해 모텔로 가자며 강제로 손목을 잡아 끈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행정해석]취업규칙 상의 "정년 변경없이 노사합의서에 정년이후 근로자 전원을 의무적으로 1년 이상 재고용한다"고 합의하고 제도운영기간을 한시적으…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반드시 작업장에 상주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례]부사 직원에게 신체에 대한 조롱 또는 비하를 반복하여 한 행위는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

[판례]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실시된 경우,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상실되는지 여부

[행정해석]공익형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 여부

[행정해석]교육서비스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로 선정 시 근로자의 범위를 산정하는데 있어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만 해당하는지

[판례]전일제 근무하면서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은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판례]업무상 재해로 휴업하여 당해 연도 출근의무가 없는 근로자에게도 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는 근로기준법 조항은 합헌

[행정해석]원청에서 카드뮴 가공 작업 후 사내 하청업체에 판매하여 후속작업(가공)이 수반되는 경우 도급금지대상이다

[행정해석]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의 타사업 동시 참여 가능 여부

[판례]반도체 관련 전자부품업체에서 근무하다 혈액암에 걸려 사망한 노동자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한 사례

[판례]산별노조 조합원의 다른 사업장 진입·집회는 산별노조 조합활동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행정해석]청사방호인력 채용시 최저연령 및 근무상한 연령을 제한하거나 퇴직 경찰관에게 채용 선발시 가점 부여가 가능한지 여부

[행정해석]일자리 안정자금의 지급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일자리 안정자금은 누구를 위해 사용해야 하는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