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과 다르게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그 결의를 거쳐 징계처분한 경우, 그 징계처분은 원…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상 학교 시설물 및 설비·장비의 유지관리 범위의 해석 문제

[행정해석]DB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위로금 지급 관련

[판례]공개채용 전 1달 근무한 것은 기간제법상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판결

[판례]연장근로시간의 산정에 관한 월 단위 상계약정의 효력

[행정해석]근로자가 사업장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행정해석]직장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의 지정·공고 시 협의의 의미

[판례]사립학교 교직원이 점심시간 중 외부 식당으로 이동 중 발생한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례]주휴일에 지급되는 주휴수당과 근로자의 날에 지급되는 휴일수당이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당인지 여부

[행정해석]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임금성 판단에 대한 행정해석

[행정해석]원청의 사업장과 같은 장소가 아닌 하청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하청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가 원청의 재해율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례]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통상임금 지급 여력은 사업부 아닌 법인 전체 재정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고 한 판결

[행정해석]사업주가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인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판단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2항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