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임금성 판단에 대한 행정해석

[행정해석]원청의 사업장과 같은 장소가 아닌 하청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하청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가 원청의 재해율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례]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통상임금 지급 여력은 사업부 아닌 법인 전체 재정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고 한 판결

[행정해석]사업주가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인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판단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2항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반도체 LCD 공장에서 일하다가 폐암으로 사망한 노동자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한 사례

[판례]영업 전부의 양도 이전에 부당해고된 근로자와 양수인과의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행정해석]1개월이 지난 이후에 만일 제3자가 근골격계질환건에 대해 산재은폐 신고를 하였을 경우 산재은폐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발표1 제5호다목의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해석 관련

[판례]오토바이로 출장 중 중앙선 침범으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

[판례]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에 소수노조에게도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거나 찬반의사를 반영하여야 할 공정대표의무를 부…

[행정해석]인터넷 서비스, 시스템 통합관리 등을 영위하는 회사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행정해석]공공행정 사무보조를 담당하는 자와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산업안전보건법 분리 적용 여부

[판례]공사현장 총괄관리 및 작업지시가 실제 업무인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