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법 대체근로에 동원된 자가 노조법 상의 공법으로 처벌되는지 여부

[판례]공개채용 절차를 거친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판례]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례]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생산직 근로자의 근무시간 중 10분 내지 15분의 휴게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행정해석]장애인고용부담금 산정기준 관련

[행정해석]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하고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퇴직급여 산정방법

[행정해석]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사용자(DC 제도)가 부담금을 정해진 기일까지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코로나19로 인한 생계 곤란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례]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총 주행거리에 비례하여 각종 수당을 산정기로 한 시외버스운송회사의 임금협정은 포괄임금제에 해당하고, 유효하다

[행정해석]선택적 복지제도를 활용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는 경우

[행정해석]『아동복지법』제29조의3제5항 본문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의 범위

[판례]내부평가급을 포함한 성과연봉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고용노동부예규제152호-2019.1.1.개정)

[행정해석]당기순이익이 발생하지 않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이 가능한지

[행정해석]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지 않고 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연수교육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