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재취업지원서비스를 온라인 교육으로 제공할 때 학습자의 주의 등으로 미수료할 경우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판례]소방공무원이 돌발성 난청으로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은 사례

[판례]근기법이나 산재보상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

[행정해석]모든 공사현장에 흡연으로 인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라이터 반입금지가 가능한지

[행정해석]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대상자가 재택근무를 할 때 재택근무 일일보고 및 근무시간 확인서를 객관적인 출퇴근 기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판례]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법 대체근로에 동원된 자가 노조법 상의 공법으로 처벌되는지 여부

[판례]공개채용 절차를 거친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판례]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례]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생산직 근로자의 근무시간 중 10분 내지 15분의 휴게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행정해석]장애인고용부담금 산정기준 관련

[행정해석]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하고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퇴직급여 산정방법

[행정해석]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사용자(DC 제도)가 부담금을 정해진 기일까지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코로나19로 인한 생계 곤란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례]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총 주행거리에 비례하여 각종 수당을 산정기로 한 시외버스운송회사의 임금협정은 포괄임금제에 해당하고, 유효하다

[행정해석]선택적 복지제도를 활용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