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휴업기간 중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상이의 묵시적인 합의 내지 관행에 따른 지급약정이 있다고 본 사례

［판례］요양기관이 절차와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속임수나 그밖의 부당한 방법'에 …

［행정해석］이혼소송중인 경우 한부모 근로자 여부

［행정해석］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시 오피스텔이 주거목적임을 증빙하는 방법

［판례］웨딩컨설팅 업체에 소속된 웨딩플래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건

［판례］육아휴직기간이 종료된 때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한 고용보험법 제 70조 제2항이 강행규정인지, 훈시규정인지 여부

［행정해석］노동조합이 노조탈퇴서 수취를 거절한 경우 사용자의 조합비 공제가능 여부

［행정해석］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1일 6시간 근무를 하던 중 특정일에 1일 6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시간외근로 금지 위반인지 여부

［판례］도장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하청업체 현장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원청회사에 …

［판례］택시 운전기사가 정년을 지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동연한을 정하는 기준

［행정해석］고등교육법상 대학강사(교원신분)의 조합원 자격 여부

［행정해석］육아휴직의 종료예정일 연기의 대상자녀 연령 판단 시점

［판례］파견근로 중 회사의 물적분할이나 영업양도 등으로 사용사업주가 바뀌더라도 파견근로 시작일부터 근무일 인정된다.

［판례］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의 범위

［행정해석］지원금 상호조정 규정에 따라 기존에 지급된 고용안정장려금 반납이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