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새로운 용역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데도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절하였을 경우, …

［행정해석］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이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에 따라 14일 이내에 청산해야 하는 금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격일제(1일 8시간)로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관공서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에 해당되어 근무자가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의 만근…

［판례］부하직원의 보고서를 반려할 때 반려사유와 수정사항을 설명했다면 이를 직장 내 갑질로 볼 수 없다

［판례］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휴업 기간 중에는 사용자가 시용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지 못한다

［행정해석］노동조합 지회의 통합시 새로운 지회장(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중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과 타부처 직업훈련 중복참여 가능 여부

［판례］출장업무 수행 중 중앙선 침범하여 교통사고로 사망한 재해근로자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판결

［판례］화물운송사업자와 운전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임차하여 지정한 운송업무를 수행한 화물운송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행정해석］노조 규약에 '위원장 임기를 연임제'로 규정한 경우 해석

［행정해석］1. 근로자가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근무 중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현장체험학습이나 해외 이문화 체험도 자녀양…

［판례］직업정보제공매체에 구인자의 업체명이 객관적으로 허위인 구인광고를 게재한 경우에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수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했다는 사…

［행정해석］특정 요일만 출근하는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수 산정 기준

［행정해석］만산의 아내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직 사용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