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위원장 최희선)가 올해 임금·단체교섭이 결렬된 62개 사업장의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합의가 안 되면 19~23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해 29일부터 동시 파업한다.

노조는 13일 교섭이 결렬된 국립중앙의료원 등 공공병원 31곳과 민간병원 31곳을 대상으로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노조는 5월8일부터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을 시작했다. 지난달 31일까지 7차례 산별중앙교섭을 진행됐지만 일부 쟁점에서 대립이 이어졌다. 다음달 4일 교섭을 재개한다. 올해 산별중앙교섭에서 노조는 △조속한 진료정상화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책임 노동자 전가 금지 △불법의료 근절과 업무 범위 명확화 △인력확충 △주 4일제 시범사업 △안전한 노동환경 마련 △간접고용 해소 △기후위기 대응 △사회연대를 요구했다. 임금은 총액 대비 6.4% 인상을 요구했다.

산별중앙교섭 외에 지방의료원과 민간중소병원을 대상으로 특성교섭을, 산별교섭에 참여하지 않는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 그 외 병원의 지부별 현장교섭을 각각 진행하고 있다. 지부별 교섭과 특성교섭의 요구 내용은 산별중앙교섭과 다르지 않다.

올해 보건산업 교섭은 의사 집단행동으로 더욱 주목받았다. 지난 2월 정부의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발표에 바발한 전공의가 수련병원을 이탈한 뒤 진료공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법적 근거가 없는 임상전담(PA) 간호사에 의사 업무가 전가되고, 무급휴직과 희망퇴직 등 고용상 위협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다만 실제 교섭현장에서는 병원의 어려운 사정으로 파업보다는 협상에 무게를 실은 사업장이 많아 쟁의조정 신청은 애초 예상보다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조는 “올해 쟁의조정 대상 사업장 규모(62곳)는 지난해 147곳에 비하면 적은 숫자”라며 “올해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경영 어려움이 변수로 작용했고, 산별중앙교섭 잠정합의 가능성이 높은 점, 지부별 교섭에서 합의 타결 분위기가 우세한 점 등이 작용해 신청 사업장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조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산별임단투 승리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조는 △공공의료·필수의료·지역의료 살리는 올바른 의료개혁 △진료 정상화와 필수·중증의료 강화 실질 대책 마련 △코로나19 전담병원 경영악화 대안 및 공공의료 기능회복 지원 △병원 적정인력 기준 마련 △지역의사제 및 공공의대 도입 △보훈병원·적십자병원 위상 정립 등을 요구했다.

이재 기자 jael@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