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이 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에서 정하는 그 밖의 노동관계법령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근로자가 해외여행을 다녀와 보건당국의 명령으로 자가격리된 경우 휴업수당 지급의무 발생 여부 등

［판례］과장급 이상 직원이더라도 노동조합 규정 상 가입대상이고 노조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다면 가입을 불승인한 것은 위법하다

［판례］요양 중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재해근로자에 대하여 같은 기간 동안의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할 경우 ｀기 지급한 휴업급여액을 공제한 장해보상연금…

［행정해석］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면 해당 사업장의 재해율 집계에 반영되는지

［행정해석］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퇴직한 가입자인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의 산정 방식

［판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 전보처분의 효력과 관련하여, 당해 전보처분이 징계절차를 요하는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대체된 휴일에 결정된 경우 근기법 제46조의 휴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정부의 권고 등에 의해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례]임금피크제 도입과 특별휴가제 폐지 등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관련하여 유효성을 인정한 사례

[판례]공무원과 공무직근로자 사이의 임금 차이를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또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

[행정해석]근로기준법에 따른 취업규칙 제정.신고 및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관련

[판례]주.야간 교대 근무가 질병의 발명.악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