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영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

［판례］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

［행정해석］육아휴직 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여부

［행정해석］해수욕장 민간안전요원 채용 시 만 60세 이하로 채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례］민간기업의 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포함되고, 재직자조건의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판례］근로계약에서 정한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행정해석］유산.사산일에 근무를 하여 유.사산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유산.사산 휴가 시작일자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행정해석］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이 공가 사유에 해당하…

［판례］아파트 경비원들의 휴게시간 및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법정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판례］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월급제 교육공무직원을 호봉제 교육공무직원들과 달리 처우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

［행정해석］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파업에 참여한 경우, 해당기간만큼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1. 파업 기간 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승인해야 하는지 여부 2. 배우자 출산 90일 후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승인여부

［판례］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정수기 설치,수리기사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뇌내출혈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판례］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에 관한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면서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시켰다고 보인다는 점 등을 이유로 근로자파…

［행정해석］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임신 근로자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