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파견근로 중 회사의 물적분할이나 영업양도 등으로 사용사업주가 바뀌더라도 파견근로 시작일부터 근무일 인정된다.

［판례］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의 범위

［행정해석］지원금 상호조정 규정에 따라 기존에 지급된 고용안정장려금 반납이 가능한지 여부

［행정해석］사회복지시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처우개선비의 근로기준법상 임금해당 여부

［판례］노사가 임금피크제 운영지침에 합의했다면 노조가입대상이 아닌 연봉제의 비조합원에게도 유효하고,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없이 연령차별을 한 …

［판례］정기상여금을 통상입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에서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고 본 …

［행정해석］단축 후 근무시간을 주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해고예고 통보 후 육아휴직 신청시 육아휴직 허용 여부

［판례］복수 노조 중 어느 한 노동조합이 설립될 당시부터 주체성과 자주성 등의 실질적 요건을 흠결한 경우에는 다른 노동조합은 해당 노동조합의 설…

［판례］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서 '일률성' 및 '고정성'의 의미

［행정해석］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 일수

［행정해석］개인휴가 등을 사용하던 중 출산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판례］근로자에 대한 계약종료통지서에 해고사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 27조를 위반한 해고통지에 해당한다.

［판례］업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기준

［행정해석］구치소 수용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