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쟁의행위로 인한 업무방해에 대한 방조죄의 성립 범위

［판례］'직장 내 성희롱' 해당 여부 및 그에 대한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판단

［행정해석］별정우체국 직원의 사업주가 누구인지 판단하는 기준

［재결례］교섭단위를 분리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보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유지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이 더 크다고 보이고,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

［판례］전립선암 환자가 과거 탄광 근무 시 얻은 폐질환으로 부득이 방사선 치료만을 받다 백혈병 발병으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판례］임금인상 소급분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행정해석］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관련

［판례］무단횡단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사안에서,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 하에 있던 회식에서의 음주로 인한 주취상태가 주된 원인이 되어 교통사고를 당…

［판례］성과급의 종사월수는 성과급 산정의 근거가 되는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성과급이 실제 지급된 날이 속하는 달만을 종사월수로 보…

［판례］축산업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일 조항의 적용을 제외하는 구 근로기준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행정해석］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시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는지 여부

［행정해석］공무원노조활동등으로 해직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같은 사유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해직공무원복직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

［판례］산재 근로자 손해배상청구원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의 민사시효가 적용됨이 타당하다.

［판례］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하면 '무쟁의 장려금'을 지급하겠다고 교섭대표 노조와 합의한 것은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 중인 또 다른 노조에 대한 부…

［행정해석］직위해제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인사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