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화물차를 지입하여,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화물차를 운행하여 물류를 배송한 사람은 산재법상이 근로자로 볼 수…

［판례］특별한 기저질환이 없는 근로자가 기존 업무와 무관한 부서로 이동한지 6주 만에 뇌경색 발병. 업무와 상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판례］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간계가 더이상 유지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 연…

［행정해석］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이 포함된 경우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 부여시 휴직 및 휴가 기간 등에 대한 출근율 산정방법

［판례］온도와 소음 수준이 정상기준치를 초과한 공장에서 교대제근무를 해오던중 사망한 경우, 업무와 사망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판결

［판례］4조 3교대조의 심야조 근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야간교대수당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단시간근로자라고 할지라도 그에 대한 헌법적 보호의 정도가 만연히 완화될 수는 없고, 사실상 강의평가만으로 갱신을 거절하는 것 역시 합리적…

［판례］요양승인 받은 질병을 치료하다 사망한 경우, 질병과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판례］쟁의행위로 인한 업무방해에 대한 방조죄의 성립 범위

［판례］'직장 내 성희롱' 해당 여부 및 그에 대한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판단

［행정해석］별정우체국 직원의 사업주가 누구인지 판단하는 기준

［재결례］교섭단위를 분리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보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유지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이 더 크다고 보이고,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

［판례］전립선암 환자가 과거 탄광 근무 시 얻은 폐질환으로 부득이 방사선 치료만을 받다 백혈병 발병으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판례］임금인상 소급분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