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한 자영업의 사업내용과 다른 내용의 사업을 영위하게 된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없다

［판례］경영지원실 총괄 본부장이 비복근 손상으로 장시간 좌식근무를 하게 됨으로써 폐동맥 색전증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한 …

［판례］특정 직종 종사자의 가동연한을 인정하는 기준 및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에 대한 척수신경 자극기 삽입술 비용의 향후치료비 손해 포함 여부가…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대표 자격 및 서면합의의 효력

［행정해석］24시간 격일제 교대근로자의 상시근로자수 산정

［판례］보험회사 보상팀장의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과 민원업무 등에 따른 극심한 스트레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판례］0000서비스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제1항에서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의 형식은?

［행정해석］상시근로자 수 변동 시 휴업수당 지급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판례］대외비인 내부자료를 유출한 직원이 영업비밀누설등 형사사건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회사규정상 위반해위가 명백하다면 징계해고할 수 있다…

［판례］건강검진서 질병 발견했지만 업무부담으로 계속 일하다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행정해석］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 사용하고자 사업주에게 신청했는데 사업주가 출산 후부터 사용하라며 거부한 경우, 이를 배우자 출산휴가 미부…

［행정해석］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없더라도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연차유급휴가 대체가 가능한지

［판례］업무상 과실로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민사상으로도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망인과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례］비위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를 정한 규정의 객관적인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하여야 한다.